이광철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프로필

 

 

이광철은 1970년 전남 함평군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4세입니다.(한국법조인대관에는 출생이 1971년생으로 등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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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 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했습니다.

법부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고 민변 소속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목소리를 내면서 민변 사무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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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청와대에 입성해 2017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입직했고 2019년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019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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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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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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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나중에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위법한 출금인 게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수사를 위한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