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는 사실이 KBS 뉴스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자살 시도까지 했고, 결국 학폭위에서 2018년 3월 가해자인 정군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군 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전학 처분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소송 대리인은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맡았습니다.
학폭위는 정상적인 처분을 내렸기에 전학 결정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시간을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정군은 전학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계속하여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시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후유증에 여전히 학업을 잘 이어가지 못하다 재차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담당자들 중에서 이미 2018년도에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된 사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정순신 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