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용 판사 프로필
정재용은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1983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1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응용생명화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6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신임법관 임용절차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이근 전 대위 1년 6개월 집행유예
2023년 8월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상진 1심 징역 1년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의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것이 병합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