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재은 법무관리관 변호사 프로필 박정훈 이시원 비서관 통화내용

반응형

유재은 법무관리관 변호사 프로필 박정훈 통화내용

반응형

1971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3세 입니다.

반응형

학력은 진명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생활을 했으며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반응형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 후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것은 최초로 당시 공군 및 해군 등 군내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반응형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2023년 7월 31일 유재은은 박정훈 대령과의 전화내용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여러차례 이첩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만 이에대해 유재은 법무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있으나, 박정훈 대령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하여 2023년 8월에 공수처에 고발당해 출국금지된 상태 입니다.

유 관리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기록 회수를 논의한 것인지가 공수처의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앞서 당시 유 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