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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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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압니다.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악은 1962년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제일모직 염색 공장 노동자의 3형제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노태강의 동생입니다.


노태악은 1981년 대구에서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에 임관했습니다.

판사활동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판사재직중 주요 재판을 보면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 설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와 작가에게 무죄 선고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3년 6개월 정도하면서 국제거래 분야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아 분쟁 당사자가 소송할 때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의 권한심사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전개했으며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장을 맡아 FTA 등 외국과의 투자협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쟁점, 실제 중재 사례를 검토·분석한「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논문집을 대표로 발간했습니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국제거래총론 지도교수를 맡은 게 계기가 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에 출석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첫 판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대법관 활동
2020년 1월에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어
3월에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2021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심을 맡아 기각 결정을 하면서 원심을 확정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병윤으로부터 "개새끼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2022년 4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험조작 혐의를 받은 서울대 교수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자 2023년 5월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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