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정 프로필 판사 황의동 김대현 고향 학력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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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D양 등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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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을 담당한 송혜정·황의동·김대현 판사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