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판사 프로필
이균용 판사는 1962년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연 나이 61세입니다.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학력사항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겹해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2021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습니다.
2023년 2월, 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이균용 법원장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인선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복원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판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삿돈 3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