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이흥구는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관이다.
1963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통영초등학교, 통영동중(현 동원중), 통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82학번 출신으로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이다.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해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 일명 '깃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복학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계에 입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7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8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이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2020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부산 권역에서 근무하며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육아휴직급여의 법정신청기간이 강제적 규정인지 여부 - 소극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지는지 - 소극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자발적 합의를 동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태도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무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적극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가능
2024년 12월, 국가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개정법 부칙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법개정 전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도 법개정 후 국가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 무죄
2025년 4월, 이재명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골프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내용,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에 어긋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소부 사건에서 낸 의견
2021년 4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
2023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정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지었다.
2024년 5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1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은해 지인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지었다.
2025년 3월, 장애인 이동권 시위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