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하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임은하 판사 프로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의 임은하 판사의 프로필 고향 나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은하 판사는 197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나이 54세 입니다.

 

반응형

학력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중퇴했으며 경찰대학에 진학해, 10기생으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년계장과 남강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습니다.

 

2001년 여성경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되며 화제가 됐습니다.당시 임 판사는 “경찰 소년계와 파출소에 재직하며 얻은 현장 경험을 살려 앞으로 청소년 문제나 여성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반응형

법관지원 동기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검찰에 지원하려 했는데 법관이 판결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진로를 바꿨다”며 “돈많고 힘있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임씨는 “법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는 판결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일 당시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사회적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라며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응형

2023년 1월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임은하 부장판사는'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며 무기징역를 구형했습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