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재판성향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재판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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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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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판사 나이 학력 경력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세 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4년 창원지법판사로 임용됐으며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성남지원·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4년 2월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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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한성진 판사는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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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혐의 동성애 군인 무죄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다른 부대의 동성 장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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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대종상 총감독 유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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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재판 유죄 선고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며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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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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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대표 사건 재판

한편 한성진 판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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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 내 학술단체로 활동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의 초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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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함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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