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헌법재판관 후보
함상훈은 1967년 6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거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 합격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06년 다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 2007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호남고속 버스기사 해고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을 겸임했고,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항소심 재판을 맡아 김 전 지사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1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판사의 연봉은 직급, 경력, 수당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직급별 기본급 (2020년 4월 기준):
* 대법원장: 약 1,190만 원 (월 기본급)
* 대법관: 약 843만 원 (월 기본급)
* 일반 판사:
* 1호봉: 약 320만 원 (월 기본급)
* 17호봉: 약 840만 원 (월 기본급)
추가 수당:
판사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은다. 주요 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5% ~ 50% (2년 미만은 미지급)
* 직급보조비
* 관리업무수당
* 봉급조정수당
* 명절휴가비
* 직무성과금
* 연가보상비
평균적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