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허준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허준서는 법관으로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다.

197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28기로 수료했다. 이후 법복을 입고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판사,서울남부지법판사,서울 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2025년 2월 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1심재판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77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되던 지난 2020년 당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은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회 교인 중 7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 68명에 대한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로 약 2억5000여만원이 나왔다. 전 목사에 대한 치료비도 81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위와 코로나19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재판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삼청교육대로 인한 피해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심사
2025년 3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