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프로필
유병호는 현 감사원 사무총장 입니다.
1967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나이 57세입니다.
대아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습니다.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 공직에 입문, 첫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감사원에서만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 의해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맡아 같은 해 10월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 국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감사 범위를 부당하게 경제성에만 국한시킨데다 그 경제성 평가마저 객관적이지 못했고, 사전에 만든 결론과 시나리오에 맞춰 문답서를 각색하고 날인을 강요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 총장은 2021년 1월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 되었으나 이후 2022년 3월, 정권이 바뀐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됐다가 같은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논란
응급실 폭행 논란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응급실 폭행으로 입건됐다는 기사가 났다"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감사원은 오인 신고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총장은 "의료 과실이었으며 본질은 오인 신고"라면서 "간호사도 오해해서 미안하다 했고, 저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아름답게 끝났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오인 신고였다면 경찰이 왜 입건했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자녀 원전 주식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8000억원의 매몰비용을 비롯해 7~8조원에 달하는 매출액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폐기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는 ‘제2의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에 수혜주로 꼽힙니다.
유 총장 자녀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보유액은 등록기준일(취임일)인 지난 6월15일 종가(1만7350원) 기준 2512만원 규모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총장 자녀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21년 6월 경입니다. 당시 유 총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후 주식 매각 결정이 나오자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며 불복,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병호 원전감사 관련 문건 논란
2023년 2월 뉴스타파는 감사원의 이른바 ‘유병호 문건’을 입수했는데 월성 원전 감사가 사실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유병호 문건에는 유병호 국장은 월성 원전 감사팀을 '부당개입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백운규 산업자원통산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고있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유 국장은 이 '부당개입팀'에게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음"이라며 감사의 방향을 지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튿날 문건에 이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문건 속 내용을 보면 “백(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직접 또는 부하직원들을 통해 정(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한수원 관계자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지를 관철시키고, 정 등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즉시 가동중지 안건을 통과시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병호 국장의 이런 지시 때문인지, 감사 과정에서 유 국장이 그린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에 맞지 않는 산업부의 소명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감사의 초점도 오로지 경제성 평가에만 맞춰졌습니다. 감사를 받은 산업부 관계자들과 한수원 이사들은 감사원 직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론에 맞는 진술을 강요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5개월 뒤인 2020년 10월 감사원은 유병호 국장이 '부당개입팀'에 전달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표적감사 논란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이후 2023년 10월 19일 그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