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프로필 변호사 조국흑서

권경애 프로필 

 

 

권경애는 1965년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9세입니다.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 운동권이었습니다.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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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으로 활동하며 ‘운동권 출신 민변 변호사'로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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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활동했으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검찰개혁의 '응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2020년 8월25일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서민 단국대 교수·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강양구 TBS과학전문기자와 공동 집필하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민변에서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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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 5일‘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책 ‘무법의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대해 검찰을 악마로 몰아가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게 하고, 대중이 직접 공격에 나서게 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등 정부에 대한 수사는 ‘쿠데타'라는 프레임을 짠다. 본인들의 불법을 수사하려는 공권력을 악화시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증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공격한다.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본인들의 불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권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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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논란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 청구한 민사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약 5개월 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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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와 만나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매장된다고 하면서 그것만은 봐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배상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미참석해 소송이 취하되고 자동패소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한 일입니다.변호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권경애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변호사가 자기 할 일 제쳐놓고 법률 대리 조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다니다가 벌어진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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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족 이모 씨는 가해학생 부모 등 총 38명을 피고로 소 제기를 했는데 2022년 2월에 판결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아버지 1명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경애가 2심에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소취하로 간주되어, 피해자 유족은 재판을 다시 할 수조차 없어졌습니다.심지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켜 원고 측이 피고 측의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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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되자 권경애는 언론사들의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권경애의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인 해미르의 홈페이지 변호사 목록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