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정 판사 프로필
양지정 판사는 1974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49세 입니다.199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2008년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용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 중 입니다.
전연숙 판사 프로필
전연숙 판사는 1970년 제주도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53세 입니다.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사법시험 38회에 합격후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하고1999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차은경 판사 프로필
차은경 판사는 1968년 인천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55세 입니다.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로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0회 합격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되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주요판결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유지
2022년 3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선고
2022년 8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되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ㆍ본명 장용준)의 2심에서 형사항소4-3부 차은경ㆍ양지정ㆍ전연숙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사
2022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으며 다음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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