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투 사건 검사

민교투 사건 검사 

민교투 사건은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확산되자, 당시 정권은 이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교사들의 소모임인 '민교투(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1986년 9월, 서울시경은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 6명(노현설, 윤병선, 이상대, 이장원, 송원재, 한상훈)과 지영근 씨 등 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 6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5명의 교사가 경찰에 의해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공안 검사들의 협박 속에 취조를 받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37년 만의 무죄 판결
2021년 2월 18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 5명은 사건 발생 35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경찰의 불법 연행, 불법 구금,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2022년 10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37년 만인 2023년, 이들 5명의 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사건 조작으로 관련 교사들은 물론 온 가족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37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적행위자'라는 누명을 벗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요구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수사 당국의 공개 사과 요구
불법 연행, 불법 구금, 야만적인 고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86년 당시 '민교투 사건'을 담당한 경찰, 검찰 등 수사 당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즉각 폐기 주장
연구 목적으로 소지한 모든 책자와 유인물에 대해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매도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한 법적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정리 촉구
'남민전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 등 용공 조작 사건의 재수사와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을 바라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불행한 과거사를 올바로 정리하여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2025년 6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가 '민교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대경 전 검사가 당시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부친으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은 주대경 전 검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대경 변호사 프로필 주진우 아버지 아들 재산

주진우 의원 프로필 아들 아버지 재산

조은석 프로필 변호사 전 검사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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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프로필 고향 학력 전 경기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