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김대웅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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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판사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2022년 기준 58세 입니다.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한 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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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그는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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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저축은행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청구한 35억 가운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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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뿐 아니라 '선거 개입'도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면서 공개를 요구한 검찰 예산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로 공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한정했는데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