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판사 프로필
김정중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김정중 판사는 1966년 광주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7세입니다.
서울 배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하고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 법관으로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와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중 송경근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법원장 두 곳에서 추천받고 후보에 올라 '겹치기' 논란이 일자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김정중 판사 최근 판결사건
2022년 8월 19일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고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1심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정중 판사는 "궁능유적본부 주장대로 아파트 상층부 상단을 철거해도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여전히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중단 및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LG그룹 일가가 주식을 특수관계인가 거래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부과받은 75억 상당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5명이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세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어 28일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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