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박병곤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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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는 1985년 수원시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연 나이 38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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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수원 효원초등학교, 매원중학교,영덕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사법시험 51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41기로 수료했으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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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는 학창시절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 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대학시절 민주노동당의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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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 비하' 정진석에 유죄 판결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1심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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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글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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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은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본인 또한 말과 글로 먹고 사는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식 막말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정치인 입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노대통령 가족과 사저 근무 경호원 등의 검찰 진술과 사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으로도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또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 의혹 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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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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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당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야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이 논란을 일으킨 지 6년가량 지나서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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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지난 6월 정진석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박병곤 판사 개인의 정치성향 역시 논란이 되었는데, 박병곤 판사는 과거 고등학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문재인·유시민·주진우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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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조인 인명사전인 법조인대관에서 박병곤 판사의 정보가 사라진 것 역시 논란이 되었습니다.이는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근무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조인대관에는 판사 3000여 명, 검사 2000여 명 등 현직 판검사들의 정보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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