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영 판사 프로필 성향 고향 학력 나이

반응형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

 

마성영 판사는 1965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9세 입니다.서울대성고등학교를 거쳐 1991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반응형

 

제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후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 지원 판사,서울중앙지법판사,서울북부지법 판사,춘천지법판사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하고있습니다.

 

반응형

 

판결성향

마성영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하던 2020년 7월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재판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나다. 당시 법조계에선 “의혹 제기 형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과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우 전 기자는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반응형

2021년 2월에 졸업생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해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용화여고 사건에서 가해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응형

2021년 4월에는 청와대의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을 맡아오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신해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일각에선 “편향 논란이 있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보다 더한 법관이 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법원 관계자는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진행은 무난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반응형

 

또한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으로 통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는 아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2월3일 부장판사 마성영은 김정곤 장용범 판사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응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곤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장용범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