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프로필 고향 학력

 

권순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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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이자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의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일은 1959년 충남 논산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65세입니다. 대전고등학교(56회)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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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 심의관 근무 경력이 있고, 부장판사 시절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을 모두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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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의해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2017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최종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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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법관 퇴직 2주 후인 2020년 9월 22일 선관위원장직 사직원을 제출하고 9월 30일 퇴직했습니다.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대법관 임기 후엔 대장동 개발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도 확인되었다.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무죄 상고심의 캐스팅보드가 권순일이었단 시선도 있어서 이재명의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 또한 특혜 중 하나가 아니냔 의혹을 받았다.

 

일단 권순일은 공직에서 나가고 쉬는 중에 친분이 있었던 화천대유의 사장에게 제안이 왔기에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자신은 주심이 아니라 다수의견대로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했으나대한변호사협회는비위 논란으로 한 달간의 심사 후 신청철회를 촉구했으나,권순일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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