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국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배광국 프로필 부장판사 고향 학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배광국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배광국 판사는 1961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62세 입니다.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공직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서울지법과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 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형사30부에서 재직중입니다.그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KAIST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특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했으며, 대내외 각종 행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반응형

정치적 판결성향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배광국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자 2022년 5월26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응형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방해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가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이어 대검 감찰3과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고발 사주'

 

2022년 11월 4일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손준성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기소했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모두 재정신청을 했으나 전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