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는 법조인으로 현 대법관 입니다.

1968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으며 고향은 전북 익산 입니다.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5회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하며 부산고법 등을 거쳐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재직 중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7일부터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었으며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13명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

 

오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의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활동

대법관 재임 중,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동성군인 간 성행위 추행여부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관련
2023년 5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폐기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서는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수당 및 상여금 차별 사건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완화에 대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정도가 아닌 단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며,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 이혼 부부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2024년 7월에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혼 부부의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개정 전 친일재산 귀속 여부
2024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재산도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부 사건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국가 배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에서는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성폭행 사건에서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허위 사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선거 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법원의 개입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고향 나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