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응형

이원중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를 했으며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응형

다만 강 기자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형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형

한편 재판을 맡은 이원중 판사는 1972년 서울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51세입니다.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