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암 판사 프로필 고향 유동규 배우자 동거녀 재판

주진암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동거녀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반응형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올해 4월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올해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게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응형

 

갑작스런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에 주진암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물을 직접 폐기하지 않고 A씨에게 부탁해 폐기한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스스로 파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인데 굳이 A씨에게 폐기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주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보니 유 본부장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며 "휴대폰을 갖다줄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게 증거인멸 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불구속 재판을 약속 받으려고 한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폰을 깨서 버렸다고 하니 유 전 본부장이 화도 내고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면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재판부는 이날 진술서 검토 시간을 달라는 A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내달 15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주진암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고향은 경남 김해 이며 2022년 기준 나이 54세 입다.1990년 세무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반응형

최근 주요 판결을 보면 2022년 8월 3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배우 하정우씨 등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집안 3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