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곤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김옥곤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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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곤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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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경상남도 함안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48세 입니다.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1998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으며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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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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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판결

2023년 2월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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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앞서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고, 허위 내사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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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고, 차 전 연구위원와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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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36기) 검사와 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씨가 언론에 이를 폭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3일 김웅에게 건넨 ‘1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언론인 등 13명이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이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8일 전달된 ‘2차 고발장’에는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인턴으로 일했다고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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