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이규원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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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은 검사출신 정치인으로  햔제 조국혁신당 대변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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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는 1977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7세입니다.

원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제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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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주지방검찰청에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거쳐 춘천 지방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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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별장성접대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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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씨 등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뒤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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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규원 검사는 2022년 3월10일 재직 중이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냈다”며 “청주, 논산, 부천 등을거치며 10,775건 14,879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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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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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1일 대검찰청이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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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에 제 월급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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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본질로 검찰이 제때 수사해 제대로 기소했다면 유무죄를 다툴 수 있었을 범죄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로 1심 법원부터 판단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2013년 경찰이 성 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반려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했고, 성 접대를 한 건설업자 외에 김 전 차관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받은 스폰서 의혹까지 보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와 수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검사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학의는 공소시효로 풀려났으며 부끄러운 검찰의 흑역사가 되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고 반성은 커녕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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