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철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이준철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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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판사는 1972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51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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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 합격해 사법 연수원 29기로 수료했습니다.이후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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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수원 지방법원 판사,서울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쳐 광주가정법원 수천지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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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맡고있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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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의혹 1심 재판 무죄 판결

2023년 2월 8일 이준철 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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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곽성도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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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판사는 검찰의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50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대장동 일당들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곽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2018년경 곽 전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고 하자 김 씨가 “회삿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라고 했다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증언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 변호사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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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판결은 상속 관계가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마치 제3자 사이처럼 해석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주면 면죄가 된다는 논리로 권력층에게 ‘처벌받지 않고 뇌물 받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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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리로 받은 건 맞지만 경제적 동일체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판결이 어디 있냐"며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 하늘나라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특히 "제3자 뇌물죄로라도 공소사실을 안 바꾼 이유가 의문" 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라며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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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50억 클럽’에 언급된 검찰고위직 출신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시절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김학의는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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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검찰이 머리를 썼거나, 아니면 판사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제3자' 뇌물죄를 예시하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제3자 뇌물죄’를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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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미국 로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삼성에게 대납하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의중을 비쳤고, 검찰이 항소장 변경을 해서 제3자 뇌물죄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짚으면서 아울러 "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지 검찰에 문의할 수 있었기에, 소극적인 재판진행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6일 대장동 사업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에 대해 이준철 판사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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