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올해 기준 나이 60세입니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7회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습니다.이후 공군 법무관(중위)으로 만기전역했으며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습니다.가족으로 부인 김혜정과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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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활동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장 등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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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활동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당시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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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김명수 대법원’에서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이어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는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습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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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당시 이 대법관은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해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내릴 때도 이 대법관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 맞다며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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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정부가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고 정부의 통보 처분도 적법했다”며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은 판결”이라며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12월15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